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자가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는 미디어 시장의 소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과정상에서는 소유규제 완화의 이유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정기)가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5층 대강의실에서 개최한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과 효과’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미디어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디어의 소유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규모 있는 미디어 사업자의 육성이 필요하고, 개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상파방송에 의존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방송의 내용과 노출의 다양성을 제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현행 우리의 소유규제 체제는 규제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여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이 거대재벌이나 자본가의 미디어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 가능성이 지적되는만큼 적절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점유율 개념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한규정이나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 이후 패털 토의에서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소유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산업적 논리 외의 정치이슈가 너무 강조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최근의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가 대자본이나 권력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세경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박사는 “원칙적으로 미디어의 소유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여러 각도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미디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 또 여론의 지배력이 커지는 문제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도 “빠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룰 사안”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방송 소유규제 및 겸영, 대기업 및 언론사 진출 등 현안의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