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논쟁이 국회로 번졌다. 그동안 KT-KTF 합병 관련 논의는 사업자 간 치고받는 수준이었으나 미디어법에 이어 양사 합병 논의의 장도 마침내 의사당으로 옮겨 갔다.
이경재·이종걸 의원은 최근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 학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은 회계분리 등 합병에 인가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필수설비 중립성 논의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키워드가 돼버린 현실에서 양측의 치열한 논쟁은 당연할 것이다. KT그룹은 특히 융합서비스인 IPTV의 주도적 사업자인만큼 통신은 물론이고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소비자 후생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나 때에 따라 이해 당자사 간 논리전에 파묻혀 오히려 국민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디어법 논의의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의 장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 국회로 옮겨지면서 자칫 논쟁으로만 날을 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당국은 좀더 서둘러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국민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지혜를 과감하게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