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인 통신망을 독과점이나 중복투자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집권 여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으로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T-KTF 합병과 관련,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SK텔레콤을 비롯한 반KT 진영의 KT 필수설비 분리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으로부터 처음으로 제기된 KT 필수설비에 대한 시각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불필요한 네트워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콘텐츠 분야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콘텐츠 발전없는 네트워크 고도화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주와 관로 등의 필수설비를 다른 사업자가 자유롭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KT는 자체 전주와 관로 등 기본 인프라를 기반으로 손쉽게 망 구축이 가능한 반면 포화된 한국전력 설비에 의존해야 하는 경쟁사업자는 현실적으로 KT와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 의원은 “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와 설비의무제공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위적인 제공거부와 불공정 행위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전주와 관로 등 필수설비는 시내전화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KTF 합병이 필수설비 독점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확대로, 독과점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복지 측면에서도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 KT 진영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론화됨에 따라 KT-KTF 합병에 따른 KT 필수설비 분리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