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합병을 추진하는 KT와 이를 반대하는 반KT 진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박상용 사무처장 주재하에 ‘KT-KTF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발생 여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합병을 추진하는 KT를 비롯해 반KT 진영의 SK텔레콤과 LG텔레콤·케이블TV사업자가 모두 참여한다. KT-KTF 합병 선언 이후 KT와 반KT 진영이 동시에 참석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KT-KTF 합병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유선 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 배분 등 상호 보조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통합 망내 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입자 정보·유통망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선 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 기타사항 총 6개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쟁점별로 그룹별 발제 이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KT와 LGT·케이블TV사업자의 발제를 시작으로 KT가 답변하고 다시 SKT 등이 반론을 제기하면 KT가 재반론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KT-KTF 합병과 관련, 경쟁 제한성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그동안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반KT 진영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T와 LGT를 대상으로, 10일에는 케이블TV사업자로부터 KT-KTF 합병 반대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도 18일 LGT와 LG데이콤·LG파워콤에 이어 케이블TV사업자로부터 각각 합병 반대 의견을 청취했고 19일에는 SKT와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반대 주장도 청취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