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예산 집행 투명성 담보돼야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의회를 통과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서명했다. 난항 끝에 미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됐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경기 부양 자금이 어디에 쓰일지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 월가 은행들은 공적자금으로 보너스를 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샀다.

 백악관이 이번에 경기부양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추적할 수 있게 돕는 ‘(미국)회생 사이트(recovery.gov)’를 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사이트에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자세히 반영됐다. 오바마 정부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스스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례없는 조치’라고 평가한 이번 시도는 그래프와 차트, 질의응답 등을 활용해 네티즌 누구라도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수천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깊은 침체된 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각종 경기부양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것도 좋지만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정부도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국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