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 상정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문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23일까지 여야 간사 간 상정 일정 등을 두고 협의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정 상정을 미루는 것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직권상정이 되면 국회 전체 일정과 결부해 지난 연말처럼 국회 파행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간사)은 “한나라당은 일단 상정만 한다면 법안은 2월 안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간사)은 “지난 1월 3당 합의 당시 미디어 법의 상정 시기를 2월로 못박지 않은 것은 2월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합의 내용”이라며 “국민합의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간 주장이 맞서면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간사 협의가 의미가 없어졌다며 표결로 상정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