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KT 필수설비를 다른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함에 따라 KT-KTF 합병 심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이 KT 필수설비 이용 제도 개선과 관련, ‘각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더욱 분명한 ‘총론’을 제시함으로써 방통위의 KT-KTF 합병 심사에 방향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KT 진영의 KT-KTF 합병 인가 조건에 대한 공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KT와 반KT 진영 간 논리전은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이미 필수설비 이용 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반KT 진영이 KT 필수설비 구조 분리를 통한 ‘중립화’를 요구하지만 KT의 반대 등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KT와 경쟁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방통위가 KT 필수설비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 KT를 제외한 사업자가 KT의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됐다.
KT의 필수설비 제공거부 사례가 빈번하고, 거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방통위가 KT 필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쟁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KT 필수설비의 정보 공개를 비롯,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제공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KT의 필수설비 용도 제한 등 제공 기피 및 장비 설치 지연 등 미흡한 협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사후 규제 방안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외에도 KT-KTF 합병 이후 가입자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KT-KTF는 방대한 고객DB로 고객의 소비패턴, 성향 등을 분석한 후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쟁 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이용자에 대해 역(逆)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시장방어적 활용을 병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T-KTF가 유선시장은 물론이고 이동전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게 되면 보조금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경쟁사는 제기했다.
KT는 KTF와의 합병은 모(母)회사와 자(子)회사 간 결합으로 별도의 인가 조건 부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필수설비 분리와 관련, 완전 인터넷(All-IP)시대에서는 구리선 기반의 KT 필수설비는 더 이상 필수설비가 아니라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 이미 필수설비에 대한 LLU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KT는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약 112만명의 저소득층 이동전화 가입자의 감면을 상반기 일괄적(이동전화가입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문방위에 보고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DMB 사업에 대한 지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지분 완화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것인지가 변수지만 유료방송의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