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위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치적 사안 외의 특정 사안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그가 국회 답변 형식으로 말문을 연 것이다.
최 위원장은 KT 필수설비에 개방된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구체적으로 “필수설비 제도 개선방향은 KT-KTF 통합과정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떠나 최 위원장이 밝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란 것은 원론적인 수준을 넘은 발언이다. 업계는 그래서 최 위원장의 발언이 충분히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KT-KTF 합병 인가를 두고 방통위 주변에서는 ‘KT-KTF 합병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오간 바 있다.
이는 반KT 진영의 합병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KT-KTF 합병이 글로벌 통신사업자와의 경쟁 및 유무선 통신 통합 등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분석에서 비롯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 SK텔레콤-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시 별도의 인가 조건을 부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KT-KTF의 합병 자체는 대세로 인정하는 대신 별도의 인가 조건을 부여하는 이른바 ‘조건부 허가’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벌써부터 통신업계에는 특정 업체에 유·불리한 인가조건을 놓고 얘기들이 구구한 상황이다. 정부는 KT-KTF 합병이 통신업계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공론의 장을 거쳐 더욱 진일보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