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무리냐, 이제부터 시작이냐!’
‘조건없는 합병 허용’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KT는 한숨을 돌렸다. 합병 자체는 기정 사실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반KT 진영은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공정위 결론이 부담스럽지만 최종 합병 승인권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인 만큼, 공정경쟁을 위한 사전조치가 합병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방어의 KT=공정위 결정 이후 KT진영은 ‘수성체제’로 들어갔다. 공정위에서 완승을 거둔 마당에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편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방통위로 공이 넘어간 필수설비 문제 등 조건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방통위가 남았지만 공정위에서 결론을 내 줘서 부담을 덜었고, 이제는 반대진영의 무리한 조건이 달리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주주통합·조직인사·유통망 정비 등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서히 진행해 합병 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6일 진행된 합병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합병의 당위성과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KT 고위관계자는 “이제 조건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제기될 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가게 된 현재까지의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현재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도 없고, 분위기라는 것이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은 만큼,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공 나선 반KT=수세에 몰린 반KT 진영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26일 자문위원회 발표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 자리에서 반 KT진영은 필수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와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 KT진영은 특히 공정위가 합병조건에서는 제외했지만 ‘가입자망 고도화시 유선필수설비 부족으로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의식, 방통정책 주무부처이기도 한 방통위의 최종 합병승인은 ‘중장기적인 공정경쟁환경에 대한 사전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KT독점 필수설비 문제, 유선시장 1위 사업자와 무선시장 2위 사업자가 합병함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 차단,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등이 그것이다.
반 KT진영의 한 고위관계자는 “합병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다”며 “경쟁제한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줘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만큼, 실효성있는 조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합병 승인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결정에 촉각=공정위로부터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공을 넘겨 받는 방통위는 현재로서는 어떤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큰 기준은 공정경쟁환경 조성과 통신시장·통신사업자·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큰 방향은 ‘필수설비망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으로, 통합을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이다.
최종 결정 시기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3월 21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겠지만, 60일 연장할 수 있어 5월 21일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상임위원회의 논의 절차가 어느 정도 길어질지 속단할 수 없고, 위원들 의견이 조율되도 재차 검토 작업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김원배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