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미디어 관련법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이 ‘여야 합의 무효’를 선언해 주목된다.
3일 오후 3시 20분 현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문방위가 열렸으나 여야 의원 간 충돌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사하지 못한 채 정회한 상태다.
이날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문방위원 7명은 지난달 25일 미디어 관련법 22개를 기습 상정한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후 이종걸 의원과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문방위원장 석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는 등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문방위원 7명은 특히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표결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한다는 압박에 민주당 지도부는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범죄 논리에 의해서 (여야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 여야 의원 간에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둘러싼 ‘노인 폄훼’ 공방까지 일었다.
문방위는 이날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