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종합유선방송사업 사무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
종합유선방송사업 정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케이블 방송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있던 예전의 허가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규제 환경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고위관계자는 “SO는 지자체와 방통위의 이중규제를 받고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업자는 방통위로 일원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면 차별”이라며 “사실상 동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자 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배경은=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일괄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기구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7대 분야, 20개 분권 과제를 선정해 지방 권한 이양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의 업무도 대거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안을 마련했다”며 “아직까지는 초기 논의 단계로 지자체·중앙부처·업계의 의견 등을 고루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른 시간 내 결과물 도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는 지방 이양이 결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개정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달 말 493개의 기관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케이블방송 업무의 지방 이양은 실무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본회의로 올려진다. 이후 부처 간 협의와 대통령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 궁극적으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일정을 따른다.
◇케이블 업계 반발 커=케이블 업계의 반대 의견이 거세다. SO의 사업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나 디지털전송서비스를 통한 전국 서비스 제공에 업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융합 상품’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방통위와 지자체에서 모두 업무의 규제를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 SO들이 운영하는 지역 직접사용채널의 편성과 제작에 지자체가 관여하게 되면 규제 업무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 또한 나왔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텔레콤 회사와 다른 비대칭 규제를 받게 되면서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종합유선방송 사무를 지방 이양한 사례는 미국·독일 등이 꼽힌다. 미국과 독일 등은 지방 정부 단위에서 방송허가위원회(독일), 공익설비위원회(미국)와 같이 독립적인 규제기관를 두고 방송 업무를 맡는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연방정부 단위의 규제기관이 있지만 FCC는 주파수 관리 등 주요한 현안만 다루며 특히 방송보다는 통신 업무에 집중하는 편이다.
하지만 협회는 대부분 국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를 중앙의 방송통신규제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도 고유 업무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반대한다.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 종합적 정책 수립이 어렵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