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국가 녹색성장전략을 경제·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Business Dialogue)’가 구성됐다.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는 지난달 16일 녹색성장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경제·산업계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결성한 첫 번째 협의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날 행사엔 경제 5단체와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 CEO는 물론이고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국회 기후변화에너지연구회 등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 측도 녹색성장위원회 간사를 비롯,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차관 등 녹색성장과 관련 있는 관료는 다 모였다.
하지만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구성 첫날부터 정부와 산업계 간 의견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산업계에선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창구를 일원화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특히,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명시된 ‘총량제한 방식에 의한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산업계는 업계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호소했고 정부는 미래를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음을 들어 설득하기에 바빴다.
녹색성장 협의체는 단순히 업계의 고충이나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식의 일반 협의체와는 달리 국가 녹색성장 전략을 경제·산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기구로 운영한다고 한다. 정부도 산업계도 눈앞의 실리보다는 진정한 국익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실행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부디 동상이몽의 협의체가 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