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은 11일 종합유선방송사업(SO)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게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검토·논의를 바란다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의견(공문)을 냈다.
방송과 통신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SO 업무환경에 비춰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규제 형평성, 이중 규제, 국가 행정 낭비, 방송산업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방송통신 전문가가 없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무 혼선 등도 부가적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