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오늘 본격 출범한다. 위원회는 국회서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 회의 진행 방식 및 공식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2명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앞으로 100일간 토론을 거쳐 오는 6월말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에 우려가 기대를 압도한다. 미디어법의 특성상 정파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개입되면서 형식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벌써부터 여당과 야당은 공방을 벌인다. 여론 수렴 방식과 회의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장외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당은 이날 회의를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야당은 철저하게 공개해서 국민에게 논의 내용을 알리자고 해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위원회 명칭을 갖고도 양측의 이견이 노출됐다. 여당은 미디어법이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약칭을 ‘미발위’라고 한 반면 야당은 국민 여론수렴이 우선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민위’로 고집한다.
여론수렴 방식 역시 여당은 위원회가 자문기구인 만큼 논의 결과를 참고해 입법에 반영하면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여당은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과학적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특히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대기업·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에 대한 얘기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외로 나갈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민은 미디어법이 정파성에 좌우되는 걸 원치 않는다. 정파성을 떠나 국민편익과 산업발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미디어법을 원한다.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부디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