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글로벌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이 가시화하고 있다.
15일 IDG뉴스는 국제 사이버범죄 협력기구인 ‘24/7 네트워크’의 가입국이 초기 대비 7배 가량 늘면서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전지구적인 공조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24/7 네트워크는 전세계 곳곳의 해킹된 컴퓨터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범죄와 사기에 대응한 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1997년 발족된 출범한 협력체로 G8 선진 국가들(미국·독일·러시아·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56개국이 가입돼 있다.
네트워크 가입국은 다른 나라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데이터나 정보보호 요청이 들어올 때에 대비해 24시간 일주일(24/7) 내내 가동되는 컴퓨터 보안 수사관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유력한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국가간 공조가 미비해 관련 증거가 순식간에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많아 기소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부문 담당 크리스토퍼 페인터는 “사이버 범죄의 증거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신속하게 다른 지역의 사법권 체계에서도 증거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국은 또 반(反) 사이버범죄 관련 법안 제정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국제협약 ‘사이버범죄 협정(the Convention on Cybercrime·2001년 채택)’도 준수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협정은 유럽 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가입된 47개국 중 24개국이 비준했고 23개국이 해당국 입법부 통과를 앞두고 있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 세계 국가들도 비준을 검토하는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입국간 공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로세스 표준화도 모색되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구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사법부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4/7네트워크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네트워크에 가입된 각국의 대응조직과 담당자 리스트를 공유하는 한편, 상호 정보요청을 위한 절차와 형식을 통일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컴퓨터 전문가들이 자주 해킹 활동의 근거지로 지목해온 중국처럼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국가들의 국제조약 비준과 네트워크 가입을 유도하는 중장기 목표도 토론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