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도 자동차는 황태자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도 자동차 업계 지원이었고 이명박정부 역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차 구입 시 대대적인 세금감면과 할부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덩치가 크고 가시적인 지원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을 자동차 내수 진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 대통령도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며 “자동차산업 위축으로 1·2차 벤더(협력업체)들이 더 큰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수출의 근간을 이루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디지털 뉴딜 예산에는 극도로 인색했던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는 큰 폭의 세수 감소를 감내하는 고강도 지원책을 내놓은 데 대해 IT 업계는 소외감을 감출 수 없다. 미래성장 및 국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등한시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자동차나 건설 등 실물산업 중심의 퍼주기 식 지원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디스플레이·반도체·휴대폰 등 IT 역시 자동차 못지않게 수출 효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물며 소프트웨어가 근간이 된 ‘디지털 뉴딜’에 지원을 바랐던 건 애당초 상상을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인가. 이 대통령의 ‘닌텐도 발언’이 새삼 의아하게 들린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수출과 산업비중상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디지털 뉴딜 예산 삭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법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한 IT 업체 사장의 푸념에 절로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