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확보와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주파수 관리 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또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고품질·맞춤형 전파 기반 마련과 타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확대에도 집중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파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의 주요 전파정책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방송·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파의 이용 촉진 및 전파산업 발전 방안 등이 담긴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청회에서 조경식 방통위 전파기획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파 이용 확산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전파 관련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파 자원 확보와 합리적 보급 방안,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전파에 기반한 신산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나노기술·바이오기술 등 타산업과 전파와의 결합으로 다양한 신산업을 발굴한다는 것으로 전파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4G나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확보도 주요 과제다. 800/900㎒ 대역 회수 주파수 2.1㎓ 대역 3G용 잔여 주파수 할당 등을 전제로 세부적인 계획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기본계획에서 와이브로 등 차세대 통신기술과 방송기술,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우주통신기술 개발 등의 국가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관련 표준화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 친화적 전파 이용을 위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고 융합시대에 맞춰 방송·통신 주파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신속한 서비스와 기술 확산을 위해 정부 규제 방식을 대거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