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온라인 입찰평가제도가 평가위원 확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리평가가 자행되는 등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온라인 평가란 게 무엇인가. 말 그대로 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입찰제안서를 검토하고 온라인으로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선진적이고도 양심적인 방식이다. 신속하면서도 제3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리평가가 암암리에 진행되는 등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관리 감독체계가 없으니 교수들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 업무를 맡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조달청 온라인 평가에서 평가위원 확인을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에만 의존함으로써 비전문가가 얼마든지 평가위원을 대신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 평가가 빈번해지면서 그동안 평가위원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오프라인 평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의 참여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대 교수의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데도 조달청은 실태조사나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부터는 현행 1억원 미만 프로젝트에만 적용해온 온라인 평가 범위를 2억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애초부터 시행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평가 방식을 평가위원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애초의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