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담당 해외주재관이 단 두 명(두 곳)에 불과해 방송통신의 글로벌화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소속기관 직제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 파견한 방송통신분야 주재관(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국제기구를 상대하는 주재관을 뺀 순수한 해당국가 담당 주재관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한 명씩 총 두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전략적 거점은 물론이고 영국·일본 등 주요 벤치마킹 국가이자 주요 시장조차도 방송통신 주재관이 없다. ‘글로벌 미디어기업 발굴’ 등을 내세우는 글로벌 방송통신 전략은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의 글로벌화 구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해외주재관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옛 정통부)가 그 특성상 해외 주재관을 둘 필요가 없던 방송위를 통합하면서 조직적인 글로벌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방송과 통신의 진흥업무를 총괄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전략이 주요 업무로 부상했음에도 해외 조직은 통합 이전인 정통부 시절에 비해 더욱 축소돼 심각성을 더했다. 방통위 내부의 국제협력 조직도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 각각 4개와 1개 과 등 5개과에서 현재 2개과로 줄어든 상태다.
업계는 “방송통신 관련 아이템의 수출은 기업들의 기술력 및 전략 이상으로 해외 정보력과 외교력이 중요한 변수”라며 “그러나 전략적인 국가 조차 방송통신에 정통한 국가 주재관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와이브로와 IPTV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방송통신분야의 해외 시장이 열리고 한국 서비스 및 장비산업에 대한 통신후발국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현지 창구가 없다. 중국 등 후발국의 공세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현지 주재관이 있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국내에서 원격으로 진행하다 보니, 비용·시간은 물론이고 업무 완성도 면에서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정해 놓고 있는 해외 주재관 정원은 △산업·에너지 47명 △문화홍보 41명 △교육과학 16명 △경제금융 14명 △농림수산 13명 △국토해양 10명 △방송통신 4명 등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