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IT산업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IT산업 육성에 대한 방통위 의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T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정통부 시절 사업 독점권을 부여받아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라는 곽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용경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 안했으면 좋았었을 것을. 하지만 방통위 정책에 있어 (곽 위원장의 발언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경 의원은 “최근 IT가 전체 무역 흑자의 90%를 기록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일조하고 있고,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린 성장에도 꼭 필요한데 (곽 위원장의 발언은) 방통위원장을 신경쓰이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센터를 구축할 생각이었으나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의지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상임위 예결위에서 이 분야를 다시 다루도록 주장하고 있으니, 이쪽 사업이 잘 돼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또 나경원 의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하고 한국 사이트를 폐쇄한) 구글의 처사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글코리아의 대표자를 만나서 진위 여부가 무엇인지 파장이 뭔지, 법률적인 검토를 시키고 있다”며 “상업적인 구글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MBC 앵커 교체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질문에 “방송사 앵커 교체는 방통위가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성질도 못된다”며 “만약 내가 관여했다면 그렇게 어설프게 했겠냐”고 대답해 순간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직원의 술자리 사건과 관련해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이번 일은 공직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차후에는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두루 살펴 이달 말께 방안을 국민에게 내놓고 이를 윤리규범으로 삼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