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실 3국 7관 34과 8팀에서 2실 4국 6관 32과 3팀으로 바뀐다. 공통 부서(과·팀)의 변동은 없고 사업부서에서만 7개 과·팀이 줄어든 것이 특징으로,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정한 35개 과장급 보직은 지켜냈다. 또 이용자네트워크국 소속이던 네트워크정책관이 국으로 독립돼, 네트워크 진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행전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수정 제출한 ‘2실 4국 6관 32과 3팀’으로의 직제 개정안(대국대과제)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져 방통위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달 방통위는 42개 과·팀을 37개로 줄인 직제 개정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합의된 방통위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네트워크정책관이 ‘국’으로 승격하면서 현 3국에서 4국 체제로 가게 된다. 또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뤄져 현 34과가 32과로 줄어든다. 현 8팀도 3팀 체제로 바뀐다.
구체적인 통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융합정책관 밑의 4과 2팀이 3과 1팀으로 △전파기획관(전파정책기획관으로 변경) 밑 4과가 3과로 △방송운영관(방송진흥기획관으로 변경) 4과가 3과로 바뀐다. 또 △방송정책국 내 4과 1팀이 4과 체제로 △이용자네트워크국 내 4과 3팀이 4과로 △네트워크정책관(네트워크정책국으로 변경) 내 4과 1팀이 3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직제 개정안을 23일 차관회의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 관보에 게재한 후 곧바로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방통위가 마련한 2실 4국 6관 32과 3팀에 따라 인사를 진행하면 보직을 잃게되는 과장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방통위 직원들은 5월 인사에서 다시 한번 좌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방통위는 대국대과제와 관련해 행안부 측에 위원회란 특성상 조직체계나 인원 등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직제 축소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