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연구개발(R&D) 및 신성장 동력 관련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 등 정보화 예산은 정부안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희비가 엇갈렸다.
19일 국회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상임위별로 추경안에 포함된 각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조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각 위원회는 예산심사 소위원회 등에서 정부 추경안을 검토하고 경기부양 효과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과제의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추경에서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인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총예산 1700억원)는 일부 사업의 상용화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1550억원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가 380억원을 요청한 ‘소프트웨어 융합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세부과제인 ‘SW 융합서비스 모델화 지원’(100억원)이 본 예산으로 편성된 ‘SW서비스 융합 신산업 발굴육성’과 중복됐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280억원으로 줄었다.
이 밖에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투자지원(500억원 증액),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지원사업(178억원 증액), IT·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300억원 순증),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60억4300만원 순증) 등도 경기부양이라는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 삭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적절성을 지적받음에 따라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 절차를 생각할 때 증액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보화 예산은 고용창출 및 산업활성화 효과가 높아 정부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5억원을 증액 반영해 총 1307억원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이 IT·SW산업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 취지를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의 투자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IT·SW산업 활성화에 기대된다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역시 300억원이 증액반영된 국가DB구축사업(총예산 654억3400만원)도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면서 9000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로 투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하는 평가를 얻었다.
국토해양위원회도 230억원을 증액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총예산 450억원)이 예산안 증액으로 전산화 구축 시기를 앞당기며 지하시설물의 효과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추경은 국가가 위급한 때에 편성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올해 안에 착수하고 완료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닌 때에는 예결위와 본회의 검토 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