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과정에서 축적된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재활용하면 2조2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전자신문 후원으로 개최된 ‘국가 정보화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적극 활용 중인 유럽연합의 경우 공공정보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GDP의 0.25%에 달한다”며 “한국도 똑같은 비율을 적용할 경우 2조2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부가가치는 지난 2007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가 10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20% 가량 성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공정보 유통 근거와 표준화 관련 미비 △공공정보 개념 미정립 △관련 부처마다 개별 법률 의존 △상업적 재활용 정책 부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 외에도 우선 지난 20여년 간 추진되어온 공공정보화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과 미래정부의 모습에 대한 메가트렌드 연구 결과와 연계된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