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기술(IT) 전담관’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대사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IT 산업의 발전이었다. ‘싸구려 전자제품’에서 ‘최첨단 일류상품’을 만들어내기까지 IT업계의 눈물어린 노력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 눈물어린 노력이 OECD국가로 우뚝서게한 바탕이며 경제강국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번 정권들어 IT산업이 ‘찬밥신세’였던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건설경기에 올인하다시피 한 경제재건은 IT업계 종사자들을 힘 빠지게 한 정책이었다. 지속적인 육성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일류산업’의 고지를 얼마 안 남겨두고 미봉적인 경기부양책에만 몰두한 것이다. IT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 가시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희생양이 된 듯하다.
하지만 늦게나마 정부가 IT 전담관을 신설하고 IT산업의 육성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IT산업의 육성의지를 확실히 보일 바엔, 전담관의 직위를 수석급으로 격상시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IT업계도 일제히 “현재 거론되는 비서관급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 담당 비서관과 권한이 비슷해 수석급으로 격상해야 실질적인 IT정책 조정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급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의견을 모으고 의사를 결정하는 차원에서는 다르다. 현재 서너부처로 나뉜 IT 관련부처를 총괄하려면 그 만큼의 직급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만큼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것도 수석급이 돼야 하는 이유이다. 차제에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 저가입찰제 등 고질적인 IT 관행을 우선 해결과제의 첫머리에 두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