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과 일본 총리회담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IT시큐리티 강제인증제도 도입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중국 국내에서 디지털 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소스코드를 중국 당국에 사전 제출해 인증을 받도록 강제화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5월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스코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지 생산이나 중국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관련국 정부와 산업계는 지적재산권 유출의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발해왔다.
아소 다로 수상은 정상회담에서 제도도입을 강행할 경우 양국 무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뜻을 전하고, 중국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