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 관련 산업진흥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위원회가 학계출신 교수들로 대부분 채워져, 다시금 ‘교수들 잔치’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출범뒤 15개월 여만에 뒤늦게 출범하는 정보통신 관련 통합기관이 업계 현실 위에 발딛지 못하고, 이론과 형식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설립 근거법인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국회 통과 직후부터 본격 활동하게될 설립위원회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A교수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B교수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일부 조직 및 인력이 합쳐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측도 교수 추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위원회는 통합 진흥원의 조직과 인원, 기능 등의 얼개를 짤 뿐 아니라, 초대 원장 선임과 통폐합 기관들의 인력조정 등 기관 공식 출범이전까지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보통신촉진기금의 활용 범위와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된다.
이런 막강한 결정권을 가진 설립위원회가 교수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이면에는 피흡수 기관들의 이해관계도 깊이 작용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통합기관들이 각기 자기 기관 특성을 잘 알고, 그 방향에서 진흥원 전체에 논리를 펼 교수들을 추천했다는 분석이다. 통합기관의 비전이나 역량 발휘 보다는 자기 조직의 향후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제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산업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이자 실행조직이 돼야하는데, 업계 경영자나 기술자, 연구원 등이 배제되면 아무래도 현장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면 정보통신업계에 오래 몸 담았다가 퇴역한 분이나, 정보통신 관련 각종 협단체의 고문급 들을 인력풀로 삼아 객관적인 인사를 선정해서 추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월 초 설립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면, 6월말이나 7월초 쯤 초대 원장을 선임해 공식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진호·김민수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