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화 사업 발주 시 기술평가를 더욱 중시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기술평가 점수를 현행 8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평가 변별력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기술평가 전 주관기관의 사업설명회와 평가위원이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시행하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업계는 그동안 벌여온 혼탁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로 평가받는 풍토가 일부나마 조성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단은 수주하고 보자는 가격경쟁 양상이 도를 넘어 출혈 경쟁을 초래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술평가 변별력이 떨어져 낙찰가율이 최고 10% 이상 떨어지는 등 저가 입찰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가계약법상의 ‘고도 기술사업의 경우 기술평가를 90점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 기술평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살 만하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도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술평가 기준이 사살상 10점 상향돼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가 출혈로 멍든 기업들의 가격경쟁을 기술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활로에도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수시로 바뀐 전례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좀 더 구체적인 조치들로 정책 취지를 살려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