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미래지향적 국가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제언

　새 정부 출범 1년을 넘어선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예산절감 및 운영효율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IT 부문 역시 체계적인 성과관리 구축을 바탕으로 한 정보자원의 최적 배분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 복잡성과 불확실성 환경 속에서 미래를 주도할 첨단 IT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이것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 성과관리는 이미 사업이 착수되거나 완료된 시점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성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비전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 관련 계획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미래 비전에 기반을 두고 부처 간 연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예산요구서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받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IT가 국가 비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최적의 자원배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 없이 개별적으로 수립돼 계획 간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충돌과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간 국가정보화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평가제도는 통합돼 운영돼 왔다. 통합 평가제도는 평가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미시적 평가 위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부처 간 중복성과 연계성을 파악해, 국가 차원의 성과를 관리하는 데는 치명적이다. 부처별로 평가하고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지만 국가 전체의 정보화 부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의 정보화계획에 대한 성과는 좀 더 상위차원에서 분석돼야 하는데도 이를 별도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일본은 국가차원 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점검, 향후 국가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국가정보화 성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국가전략 및 미래방향에 부합하는 IT성과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정보자원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범국가적 정보화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가정보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전체의 비전과 목표를 점검하고 이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성과의 순환적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정보화 계획 수립에서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미래를 예측해 최신 관련 IT를 정부사업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전평가 중심의 성과관리 방안을 도입해 정보자원 매몰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투입된 정보화예산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사후평가보다는 예산투입시점에서 해당 사업이 국가정보화전략과 부합하는지, 또는 미래의 정보화수요를 철저하게 예측해 사업화를 시도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보화사업은 의도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을 종결하기 어려운만큼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국가정보화 계획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IT는 여전히 미래 국가전략의 중요한 기반이며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T 성과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기 바란다. 나아가 나무보다는 숲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정보화 성과관리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kimst@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