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지금 세계 트렌드는 무선 인터넷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독과점사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지배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사에게 유리하게 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임 정책위의장은 “2007년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가 일본은 5조70억원인데 비해 우리는 6천5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콘텐츠 개발이 지체되거나 창작의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우리나라가 개발해 상용화시킨 와이브로(WiBro)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와이브로망을 개방형으로 운영해 무선 인터넷망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와이브로망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자가 이를 판매할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에도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SK텔레콤, KTF, LG텔레콤과 같은 주요 이동통신업체와 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등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재할당하는 데 대해서는 “경매로만 재할당을 하면 이미 정해진 구도로 가는 경우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1년간은 고유가와 촛불시위, 금융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0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당의 과제로 ▲미디어법 처리 ▲교육, 노동, 복지 관련 ‘휴먼뉴딜’ 정책 입안 ▲환경, 에너지, 미래성장동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는 경제 위기가 실물의 위축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경제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노동과 기술과 자본의 결합된 형태는 산업주의 모델”이라며 “한국은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창조적 시장경제로 가야하고 그 두 기둥은 자율과 공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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