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기특보 힘 실어줘 위상 높여야

 정부가 과학기술특보 역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과학기술 부문 정책 조정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 변화를 시도 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모색 중인 과기특보 역할은 과기정책 조정 기능과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요한 것이 정책 조정 기능이다. 정부는 과기특보가 중심이 돼 과학기술 관련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격월 또는 수시로 열리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정책 조정, 부처별 현안 공동 대응, 이견 조정 등 기존 과학기술혁신본부 기능을 일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특보는 물론이고 교육과학문화수석,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차관이 참여해 정책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과 IT 부문 컨트롤 타워 조정 기능 강화는 전자신문이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바다. 특히 예산기능과 인력양성, 국책연구, 미래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정책 수립 기능이 분산된 현재의 이명박 정부 구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능을 효율적으로 묶고 중복 및 규제의 전봇대를 뽑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정책 조정 체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과기특보 역할을 강화하려면 청와대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과기특보의 위상제고가 선결돼야 한다. 특보가 각 부처 차관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조정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 내부에서의 부처별 힘 겨루기도 없어야 한다. 정책 조정 초기 단계부터 상호 협의채널을 만들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이견 조정이 사전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과기특보가 중심이 될 과기정책조정위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새로 인선할 IT 특보의 정책 조정 기능과 동일한 과정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담당 부처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