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북한은 두 달 동안 군사적 행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치 이를 즐기기라도 하듯 지난 4월 5일에 이어 지속적인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의 핵심은 북한이 국제법이나 국제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독불장군(獨不將軍), 안하무인(眼下無人) 격으로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존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상대는 바로 이런 나라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임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대안을 찾아내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를 담보해 왔던 한미연합작전체제는 이제 종료단계에 와 있다. 이에 때를 맞춰서 북한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시점인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하에 북한주민을 총동원하고 있다. 로켓발사도 그 건설목표의 일환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른바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의 ‘결정적 시기조성’을 끈질기게 추진해 온 북한정권의 의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모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해’에 대한 대안과 그에 따르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국방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자손과 직결된 국가생존의 문제다. 북한이 면전에서 우리 가정과 자손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의 대응책을 만드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후일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일이 진행돼 국가안보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환란과 수난은 누가 감수할 것이며, 그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을 것인가. 남북의 대결국면은 언젠가는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급하게 가장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첨단정보·과학화’된 국방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다. 미래 환경에 적합한 국방개념과 과학기술의 창조적 융합으로 생존권을 확보하고 미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생존권 확보를 위해 국방의 ‘첨단정보·과학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우리 군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명(mission)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단독으로 군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산학연의 미래 과학기술을 창조적으로 융합할 수 있어야 미래에 적응해 생존할 수 있는 국방비전과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외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과 산학연의 총력을 모아서 우리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과 산학연의 전문 역량을 가동할 수 있도록 복합동시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을 갖추고 성공적인 국방 스마트파워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의 미래보장은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확고한 국가안보가 전제돼야 한다. 이는 첨단과학기술로 최적화된 자주 국방이 대안이다.
2012년이나 2020년에도, 2050년이나 다음 세기에도 우리의 아름다운 이 강산에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며 봄꽃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박찬규 국방소프트웨어산학연협회 부회장 (예)육군준장 milspark@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