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코오롱베니트 김태훈 대리

　개발자의 위상이 강화된 진정한 IT강국을 꿈꾸며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컴퓨터 보급률 그리고 전자통신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리는 글로벌 IT 강국이다.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회사 법무를 담당하다 보니 개발자들과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글로벌 IT 강국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고민될 때가 종종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는 것이다. 많은 개발자에게 주 40시간 근무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특히 중소 SW 업체는 하도급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 이익률이 높지 않다. 당연히 개발자의 처우도 합당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SW 개발 직종을 3D 직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1987년 SW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중소 SW 사업자의 사업 참여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SW 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SW 기술자의 경력을 공신력 있는 국가에 위탁해 관리하는 제도로, 중소업체 기술자들의 잦은 이직 또는 폐업으로 인한 경력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SW 기술자가 제도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우선 가입비 3만원, 관리비 연 1만원, 증명서 발급 수수료(매번) 5000원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이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를 빠짐없이 발급받아야 하고, 회사가 폐업했을 때에는 경력의 80%만 인정된다. 프리랜서 기술자들은 경력 증명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발자들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신고제도를 오히려 규제로 느끼는 분위기다.

정부가 SW 기술자들이 부당한 경력 축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좋은 대안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납득하기 힘든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려 한다면 이를 반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개발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진정한 ‘IT 강국 코리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훈 코오롱베니트 경영지원본부 대리 kth78@ko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