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범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녹색성장 산업이 시작부터 부처간 영역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조율에 나서는 구시대적인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처 이기주의의 발동’이라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수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의 이해부족이 근원이다. 광범위한 산업영역을 두부자르듯 나눠서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환경을 바탕으로 한 산업은 당연히 연관되는 부처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를 조립하듯, 연관 부처의 하나하나가 모여 완성품이 되는 시스템이다.
녹색산업이니 당연히 환경부가 참여할 것이고, 산업이니 지식경제부가 참여해야 한다. 환경은 규제산업이다 보니 행정안전부 역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중심이 돼 이끄는 산업정책을 감안하면 서로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재스쳐도 강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서로의 주장만 펼치다 보면 결국 녹색산업 역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은 뻔하다.
그 사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인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처간 밥그릇싸움에 굶고, 허덕이는 것은 다름아닌 관련업계다. 정부의 시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계가 미리 개척해 놓은 시장을 정부가 깨 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뒤늣은 대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업체도 종종 있다. 따라서 먼저는 아니라도 업계와 발을 맞추는 정도의 정부대책 속도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3개 부처가 서로의 영역 다툼을 벌이다 보면 업계는 저만치 있고 정책은 뒤에서 쫓아가기 바쁘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미래성장동력 사업이 ‘느림보 거북이 산업’이 되어버리는 꼴이다. 다시 부처 이기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식상을 넘어 짜증부터 앞선다. 간섭하기전 스스로 조율하는 성숙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