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터넷 범죄 퇴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재의 1-3년 징역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 사법.자유.보안 당국의 사이버범죄 담당 고위 관리인 라도미르 잔스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범죄를 막을 만큼 엄하지 않다”면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잔스키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메시지 남용 방지 실무팀 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행정과 경찰, 기업비용이 늘고 있다”면서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스팸메일과 해킹당한 컴퓨터 네트워크, 이메일 판촉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협의했다.
잔스키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지난 2년 간 발생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사이버 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이런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의 사법절차를 일치시키려 하고 있다.
중요한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공격과 함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은행계좌 상세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범죄단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시만텍의 최신 인터넷 위협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컴퓨터 해킹사건은 470만건에 달했다. 유럽 기업의 93% 이상, EU 시민의 51% 이상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EU의 이번 계획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범죄의 정책우선순위를 높여 정책조율을 담당할 ’사이버 안보보좌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후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인용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지난 2년 간 미국에 80억달러의 손실을 안겨줬다.
EU는 법률을 강화하는 외에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사이버 공격사실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범유럽 보고체제도 설립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는 또 회원국들이 사이버 공격과 처벌을 보고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도 창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