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의 양대 산맥인 벤처 및 이노비즈의 인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대표적인 중기벤처 유관 기관인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협회) 간 통합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벤처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요 인증제도와 관련해 통합 여부에 따른 장단점과 파급효과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이달 말까지 제도 통합의 실효성에 따른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양 인증제도에 따른 업체의 중복 가입률이 전체의 50%에 육박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5월 현재 벤처확인기업과 이노비즈 업체 수는 각각 1만7514개, 1만5668개다. 두 인증제도에 모두 가입한 기업만 7692개에 달한다. 벤처확인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측면에서 중복률을 계산했을 때 각각 44%, 49%나 된다. 기업체 2곳 중 한곳은 벤처확인과 이노비즈 인증을 모두 받은 셈이다.
중기청은 두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엔 취지와 규정도 달랐지만, 업체의 인증 중복률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한 업체를 키우기 위해 과연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 현시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별로 지원 혜택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통합했을 때 정책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벤처확인제도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이노비즈 인증제도가 기술혁신촉진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두 제도를 통합하기까지 당분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인증제도 통합으로 협회 간 통합 논의도 점화했다.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의 기능이 유사한데다 협회비를 이중으로 낸다.
중기청은 이러한 이유로 협회 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물리적인 강제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이다. 최수규 창업벤처국장은 “인증제도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업체들이 굳이 두 가지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정책적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가 자발적으로 통합하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두 협회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전대열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통합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우리 쪽은 언제든지 합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승호 이노비즈협회장은 “벤처기업과는 인증 자격 요건은 물론이고 지원 혜택 등이 크게 다른데 뚜렷한 목적과 당위성이 없이 무조건 통합한다면 정책적으로도 절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합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