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휴대폰 정보이용료 매출의 85%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에는 15%만 배분될 것으로 예측됐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CP 간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업이 활성화하면 CP의 수익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966억원에 달한 정보이용료 매출의 70%만 가져갔던 3000여개 CP가 앞으로는 85%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예측이다. 특히 성장이 정체된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대가인 정보이용료를 CP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박았다. 또 이통사는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를, CP는 제작설비를 구축해 운영하게 했다.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묶었고,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를 산정할 때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을 적용하라는 기준을 세웠다.
방통위는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 CP나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으며, ‘정보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민관 협의체 구성해 시장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중요 내용의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무선 인터넷 망 개방 등을 바탕으로 삼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