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소속 의원 전원과 친박연대·무소속 등 177명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문방위도 열리게 됐지만 민주당이 개원을 격렬 반대하고 있어 미디어법 국회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3일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비정규직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요구 뒤 3일 이후 개회되는 만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 간 열리게 된다.
이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 주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를 열기로 했다. 소속 의원에게는 ‘외국 출장 자제령’을 내려 법안 심의·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달 초 임시국회에 대비해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전기통신사업자법 등 30개 긴급처리 민생 법안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생각대로 미디어법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경파 초재선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23일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소집 요구에 반발, 국회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전력을 다해 미디어법 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 미디어법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단독 개원이 됐지만 법 처리는 안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한편 문방위가 열리게 되면 미디어법 이 외에도 망을 빌려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가상통신망사업자(MVNO) 허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법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법 통과를 당론으로 잡았지만 이 역시 규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