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방송 디지털 전환 2조9000억 필요”

정부가 관련법에 정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끝내려면, 올해부터 2013년까지 2조85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방송보조국·제작설비·디지털콘텐츠제작비 등에 필요한 1조4309억원은 방송사가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융자를 확대하고 수신료·광고제도를 바꾸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국민 홍보와 시청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2044억원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되, 저소득층 지원금 1060억원을 포함한 국민의 시청권 보장사업비 2985억원은 정부가 조달할 계획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27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계부처·방송사와 함께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해 4대 분야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방송사로 하여금 2012년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설비를 디지털화하고, 방송보조국(중계소) 920개를 구축해 디지털 방송 구역(커버리지)를 96%까지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방송보조국을 구축할 때 국내 방송장비기업 참여(국산화율)를 97%까지 끌어올리게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방안(전국 일시 또는 순차 종료)과 방송광고·편성비율규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방송 수신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디지털전환시범사업추진단도 만든다.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세워 내년에 ‘분지형 소도시’ 등에서 아날로그 TV방송을 시험 종료해볼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1월까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튜너를 모든 TV 수상기에 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올 하반기에 고화질(HD) 방송 편성비율을 고시하고, 데이터 방송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디지털 방송 확산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방송 전파를 여러 개로 쪼개 쓸 수 있는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 Multi-Mode Service)’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방송계의 시선을 모았다. 방송계에서는 기존 방송 주파수 대역 폭 ‘6메가헤르츠(㎒)’를 HD·오디오·데이터 등으로 쪼개 방송하면, 실질적으로 채널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싼 디지털 TV를 살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디투에이(DtoA) 컨버터’와 실내 안테나 보급(지원)도 2011년부터 시작한다. ‘디투에이 컨버터’는 디지털 방송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 기존 TV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아날로그 방송) 디지털 전환의 정책고려 대상인 송출·제작·수신 문제 가운데 송출과 제작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듯하나 수신 환경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며 “(저소득층 TV에 DtoA) 컨버터를 다는 것보다 수상기를 바꾸는 게 좋을 텐데 지원대상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12년에 올림픽이 열린다. 7~8월 올림픽 기간이 디지털 전환의 막바지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시점)을 4~5개월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행)계획을 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저소득층 지원이 큰 문제”라며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 직원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서·산간지역의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복지정책과 연관한 정책을 짜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