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완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우리사회에 ‘e’라는 접두사는 시대 아이콘이 된 지 오래다.

　e메일, e러닝, e거버먼트 등. 이 중에서 ‘전자정부’를 뜻하는 ‘e거버먼트(e-Government)’는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IT) 서비스의 총아라 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요체 중 하나는 행정업무의 간소화다. 이른바 대국민 원스톱 행정서비스. 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역 사회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 R&D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뜻밖의 벽에 부딪혔다. 제출해야 할 여러 구비서류는 전자정부의 수혜로 모두 회사 내에서 발급·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독 ‘지방세완납증명서’만 소속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묻자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아직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로 가능한데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왜 안 된다는 것인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유사한 R&D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지난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소속 구청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달랐지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지역별로 시스템이 달라서 지방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전자정부의 기본 이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효율적인 정부의 대표 격인 원스톱 행정이 이처럼 하나의 걸림돌로 인해 원스톱에 어울리지 않는 서비스가 된다면 또다시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역별로 시스템이 다르면 이러한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말이 쉬운 ‘속 편한 외침’일까.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 이때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관련 업계에는 일자리 창출과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시민들은 제대로 된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보는 것 아닌가.

　박성아 삼영이엔씨(주) 기획홍보팀 주임 pr@samyunge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