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와 관련해 규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인터넷 산업 성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규제에 대해 신중론을 내놨다. 또, 인터넷 산업은 창의와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에 앞서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공감한다”며 산업 진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국회 측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고성학 정무수석, 최민수 문방위 수석,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 김창희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선 야후코리아 대표, 김상헌 NHN 대표, 박주만 옥션 대표, 서정수 KTH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참석해 인터넷 기업의 고민을 털어놨다.
김 국회의장은 “빈말이 아니라 IT산업을 나름대로 격려하고 종사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고 자율과 창의가 꽃피는 문화를 키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터넷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는데 있어서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사이버 테러에 의해서 또다른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필요한 것은 법으로 규율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기업 대표들에게 “사이버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공간을 뚫고 나가야 한다”며 세계화 노력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CDMA 도입, 정보통신과학기술 국회 상임위원장 재임, IPTV특위 개설 등 그 동안 국회활동을 소개하며 IT산업에 애정이 많음을 시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대표들과 만남을 갖기 전에 자신의 트위터(@hyongo)에 “인터넷기업협회를 방문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할말이 있습니다”는 글을 남겨 ‘할말’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