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정보기술(IT) 산업 활성화를 뼈대로 한 ‘디지털뉴딜’을 단발성 경기부양책으로 끝내지 않고 장기 비전을 갖춘 상시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상반기에 발표한 ‘IT·SW 뉴딜’에 이은 ‘뉴 IT발전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대규모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정보화촉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출범하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4년간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일 행안부 정보화기획관과 허경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최근 전자신문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연중기획 ‘디지털뉴딜이 희망이다’ 결산좌담회에서 올 상반기 ‘슈퍼추경’에 ‘디지털뉴딜’ 예산 반영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IT산업 육성은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일 기획관은 이날 좌담회에서 “올 추경에는 경제위기 극복이 절박했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디지털뉴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안전·신뢰의 네트워크 구현 및 포용의 정보화 추진 △성과와 생활 중심의 정보화 및 지속 가능한 소통 구조 정착 △디지털 복지·문화 서비스 강화 및 ICT산업 발전 촉진 △지식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파워 창달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화 확산 등에 총 5조2000억원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마련, 내년 예산편성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허경 정책관 역시 “추경에 반영한 디지털뉴딜 예산은 보완적 성격이 강했다”며 “현재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IT·SW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지난 주말 지식정보산업연합학회 회장단 회의에서 ‘뉴IT 발전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허 정책관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IT·SW산업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동반 진출하게 되면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관세·유통 등 분야별 중소 SW기업포럼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딜’ 장기 추진방향이 과거 하드웨어(HW)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영희 현대정보기술 사장은 “전자정부가 그동안 HW중심의 인프라 통합에 집중됐다면, 이젠 SW와 정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더욱 고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혁 숙명여대 교수는 “디지털뉴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웹3.0시대에 대비한 데이터 인프라과 같은 근본적인 SW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