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6일(현지시각)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표결에서 찬성 219, 반대 212의 근소한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엔 공화당 의원 8명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간주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83%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신설하는 것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하원 표결 통과 이후에도 추후 상원의 표결과 하원 재통과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과반수 하원의원이 동의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녹색 에너지 경제 부흥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행동(historic action)’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안의 상원 통과도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과정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공화당이 미 상공회의소, 전미농업국(AFB) 등 로비 단체들과 연계해 법안의 상원 통과를 적극 저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기후변화 법안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감소라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에너지 비용 증가가 가구당 연간 175달러, 환경부는 80∼110달러, 미 석유산업협회(API)는 2020년까지 33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 이번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이탈표는 44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