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을 포함한 쟁점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간 힘겨루기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등과 함께 29일 문화예술진흥법과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등 31개 법안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은 비록 미디어법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이 논의 대상이지만 국회 개원 전부터 중앙홀을 점거 중인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의 기습처리에 대비해 문방위 개회 자체를 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의 경우 보이콧을 하는 정도로 소극적 저항을 할 방침이지만 문방위는 적극 실력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회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문방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보름 넘게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파행을 빚었으며, 법안 상정과정에서는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여야간 대치는 ‘100일 동안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지난 25일에는 이때 합의로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부터 미디어법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방송법, IPTV법과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 관련법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방위 같은 중요한 상임위를 단독으로 하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을 것”이라며 “거대 신문과 재벌의 방송 소유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더는 법 처리를 미루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미디어위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는 등 법을 처리할 여건이 성숙됐다”며 “이제와서 민주당이 기한 연기를 요구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나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협의해 양보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