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3당 보고서 종합 검토후 미디어법 처리

한나라당, 3당 보고서 종합 검토후 미디어법 처리

 여당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안과 관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 자유선진당 및 창조한국당 개정안은 물론이고 민주당 측의 보고서까지 종합 검토한 뒤 최종 단일안을 이번주 중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 측 보고서를 참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한나라당 제출 원안은 물론이고 25일 제출된 미발위 보고서와 자유선진당 및 창조한국당 안 그리고 민주당 측의 보고서 등을 참고해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 작업은 이번주 안에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저지로 이날 소집된 문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측을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하며 문방위 회의장 출입구를 의자로 가로막고 실력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의장 주재로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한 합의정신은 국민 약속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며 “오늘 미디어법이 아닌 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미디업법 의견 수렴과 관련해선 겸영 허용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유지하자는 데 대해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을 하는 이유가 규제를 완화해 언론 독과점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신·방 겸영 금지는 미디어법 골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 개정은 언론의 구조를 변화·악화시키고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갖는 등 향후 일정을 조율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한 보좌관은 “국회에서 자체회의를 여는 등 이번 주말까지 자체 미디어법 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큰 틀이 바뀐다기 보단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