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그린댐` 정책 연기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중국에서 팔리는 모든 PC에 특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각계의 반대에 떠밀려 30일 정책 시행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 안후이성 헤페이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서핑하고 있다. <헤페이(중국)=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중국에서 팔리는 모든 PC에 특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각계의 반대에 떠밀려 30일 정책 시행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국 안후이성 헤페이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서핑하고 있다. <헤페이(중국)=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국제적인 반발과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SW) 의무화 조치를 연기했다.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인터넷 필터링SW 설치 의무화를 연기하며 PC제조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기한을 못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 자국 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필터링SW인 ‘그린댐-유스 에스코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린댐 SW는 음란물 등 불법적인 콘텐츠의 자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외는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정치 통제·검열을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촉발시켰다. 더욱이 이 SW가 악성 프로그램과 보안위협에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며 전 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에는 미국·유럽·일본의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그린댐 설치 의무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앞서 24일 미 정부는 게리 라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공동 명의로 역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수단이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