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연내 10조원 기업 설비투자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를 IPTV사업과 와이브로망 등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기업·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설비투자펀드 5조원과 설비자금 대출 5조원 총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장기회사채 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지원자금은 단계적 재정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추가 참여 및 회수자금 재투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20조원 투자를 목표로 운용한다.
투자대상은 IPTV사업, 와이브로망 구축, 무선통신망 확대 등과 같이 막대한 자금(2조원)이 소요돼 일반 사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IT인프라 부문이 포함됐다. 투자는 통신사업자와 설비투자펀드가 공동 투자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투자금·설비자금 차입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SPC가 구축한 인프라 서비스를 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설비투자펀드와 통신사업자가 배당받게 된다. 이 같은 형태의 IT인프라 구축으로 전후방효과 감안 시 총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약 4만명의 고용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천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17개) R&D를 중심으로 R&D투자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괄적으로 당기 R&D금액의 3∼6%(중소기업 25%)로 적용해온 공제율은 원천기술은 25%(중소기업 35%)로, 신성장동력기술은 20%(중소기업 30%)로 올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이자 책임이다.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에서 앞서려면 지금이 신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라며 기업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권상희·유형준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