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산 신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온난화 방지 효과는 물론, 발전자원의 수입대체 효과에 따른 산업 전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산업성은 생물자원을 사용한 바이오매스, 소규모 수력, 지열 등을 이용한 발전능력을 2020년에는 현재의 2배, 2030년에는 3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역점을 두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2020년까지 2005년의 20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된 ‘태양광 세계제일 플랜’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일반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보조제도(각 21만∼25만엔의 보조금 지원)에는 이래 지금까지 약 4만5000건의 신청이 쇄도했다. 정부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보조금 제도를 마련 중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회사가 사들이는 제도의 경우도 현재 1㎾/h 당 24엔 정도였던 가격을 48엔으로 인상하고 기간도 10년으로 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열 발전과 관련해 경제산업성은 발전 능력을 현재 약 53만㎾에서 2030년까지는 3∼4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열 발전은 지하 심층에 있는 온수의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다른 신에너지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지열자원국으로, 추정 자원량인 2000만㎾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15∼20기분에 달한다. 개발 비용이 높고 입지상 제약 때문에 최근 10년 간은 신규 지열 발전소 건설이 거의 없었으나 경제산업성은 이르면 내년도부터 발전소 건설비 보조율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끌어올리는 등 보급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