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 개선을 위해 나섰다. 감사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협회·기관 등에 이르까지 대대적인 정책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정보화사업 발주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허술한 사업기획과 관리, 심사의 전문성 미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보화 사업 기획단계 강화, 심사 전문성 확보,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개선책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특히 정보화 사업 기획 분야는 건설 분야 발주제도 등과 비교해 엉성하게 관리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주목한다.
건설 발주 프로젝트는 사전 기획단계에서 설계가 완벽하게 돼 어떤 건설사가 수주하더라도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반면에 정보화 프로젝트는 그동안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항만 명시해 정확한 예산 산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기관과 기업들은 그동안 시스템도입 프로젝트에만 매몰돼 시스템의 품질이나 데이터의 품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차제에는 아예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품질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하는 효과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 참에 그간 얽히고설킨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렇지만 감사를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MB정부의 IT업계를 보는 시선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할지 염려된다는 의미다. 특히 정책 감사는 문제점을 파헤쳐 책임을 묻는 것보다 범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도출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시장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