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녹색성장, 강한 지재권으로 지원

　최근 10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올 4∼5월의 에어컨 판매량은 벌써 전년 동월 대비 50∼70% 증가했고, 최대 전력수요도 지난해보다 4.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에너지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구상의 자원은 제한돼 있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환경에 부담이 적은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에너지 보급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일본 역시 2007년 5월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Cool Earth 50’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인 지난해는 저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후쿠다 비전’을 선포,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7년 대비 14%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식재산의 창출, 권리화, 활용,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특허청은 지식재산 측면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을 부품 결합체로 보던 시각에 특허 복합체라는 관점을 추가로 접목시켜 향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표준특허에 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이를 구현할 전략을 제시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을 본격화한다. 올해는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 녹색기술로 인증받은 출원은 초고속 심사 및 심판으로 조기 권리화를 촉진시키고, 시작품 제작 및 국제출원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녹색기술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중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kwonhj@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