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복합의료단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며 당초 한곳으로 결정한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고 복수 선정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합성신약은 물론이고 IT, NT와 융합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의료기기산업을 품목별로 특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처럼 경쟁을 통한 산업육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변경원칙을 설명했지만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첨복 단지를 신약부문(오송), 의료서비스(대구), 의료기기(원주)로 나눠 분산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이때부터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것.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를 앞두고 예정대로 한곳을 선정한다는 발표까지 내놓은 바 있어 복수선정에 따른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진행과 관련,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배치라는 비난이 나왔다.
정부 선택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마다 투자 열의가 뜨거웠고, 전국 각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몰아주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선정일자를 미루다가 기존 원칙을 접고, 정부 방침이 복수선정으로 선회했다는 점은 여야 및 지자체 간 상당기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연구시설과 서비스를 집적시켜 세계적인 의료선진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접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수 선정을 통해 민심을 잠재우려 했으나, 오히려 탈락한 지자체에 ‘정치적 안배였다’는 꼬투리를 잡히고 말았다. 용지 선정은 완료했지만 첨복단지가 분산배치됨에 따라 당초 취지에 맞는 복합적인 경쟁력 확보는 요원해졌다.
첨복단지 단수 지정은 이번 유치에 성공한 대구경북지역마저도 주장했던 핵심요건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은 정치적 역차별론과 의료 인프라의 우수성(인구 100만명당 의료관련 대학 전국 2위, 치과병원 수 전국 1위 등)을 내세우며 시너지효과를 위해 1개 지역만 선정할 것을 그간 주장한 바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